기초연금 수급자격,부부수령액 감액제도 폐지 어떻게 바뀌나?

기초연금 수급자격,부부수령액 감액제도 폐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고령층 복지정책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와 부부 수령액 감액 제도 폐지입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예비 수급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 수급자격 요건, 부부 동시 수령 시 감액 제도의 변화, 그리고 향후 재정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32만 2,0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각 25만 7,600원으로 20%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사회적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요건입니다.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약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약 323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의미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거주 요건: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3. 부부 동시 수령 시 감액 제도란?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신청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해왔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위장 이혼 증가: 부부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 발생
형평성 논란: 오히려 부부라는 이유로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음에도 지급액은 줄어듦
복지 형평성: 동일한 소득수준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실질 지원 차이

4. 2027년부터 감액 비율 축소, 2030년 완전 폐지

복지부가 2025년 6월 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즉, 203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각자 최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 약 170만 부부 수급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된다

이번 로드맵에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완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 2027년부터는 1~2구간의 소득자에 대한 감액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https://www.nps.or.kr

1구간: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 현행 5% 감액 → 폐지
2구간: 초과소득 100만~200만원 → 현행 5만원 + 초과액의 10% 감액 → 폐지

이로 인해 고령 근로자들의 일할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정책 효과와 재정 전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와 감액 폐지 정책은 복지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정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향후 5년간 약 1조 3,000억원 추가 소요
국민연금 감액 폐지: 연간 약 1,500억원 추가 지출 예상
장기적 기초연금 지출 전망:
- 2050년: 연간 46조원 (GDP의 1.48%)
- 2070년 누적 현재가치 기준: 약 1,905조원 예상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KDI)